■ 진행 :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역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어제는 법사위원장, 오늘은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이 시점에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연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br /> <br />[서용주] <br />일단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입법부에서 추진되는데 그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입법부의 권한인 법의 제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분들은 삼권분립에 도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부도 강한 유감을 나타내는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실상 공직선거법이었죠.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가장 실천행위로서는 최상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부쳤던. 이게 고의든 아니든 간에 그런 선거에 개입하려는 혐의가 분명히 노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마치 사법부의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탄핵의 여론이 높았어고 그게 선거 이후에 하자는 식으로 논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대선이 끝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현재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들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아마 민주당이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지난 주에 있었던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512470499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